성남뉴스
뉴스경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도민 1326만명 대상 4월부터 신청 접수...3개월 시한 지역화폐 지급
원정연 기자  |  helpwjy@snnews.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3.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 나이에 상관 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며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지급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성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원정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49번길 12 (야탑동, 1층)  |  대표전화 : 031-752-5090  |  팩스 : 031-753-210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아 00014  |  발행·편집인 : 김두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아
Copyright © 2011 성남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