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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미국 가오스국장께 !(지소미아는 불공정한 조약)
김병현 시민기자  |  bhkimc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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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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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오스 국장님 !

귀하께서 한국정부가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재고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국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진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등의 많은 충고를 주심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북미회담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한국 측 노고와 공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이신지 아울러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한/일간 무역제한조치와 엮어 해결할 변수를 제시함은 그간 한/미/일 3국간에 다져온 혈맹국유지의 공정성원칙에도 부합되지 안하므로 한국 국민으로선 받아들이기가 난처할 뿐 아니라 과거 3국간 역사에서 발생했던 2회에 걸친 비우호적 사건(➀가쓰라/태프트밀약과 ➁2차 세계대전종전 후 불안전한 독도반환 등)의 3국간 배신에 얽힌 과거사를 유추해 봤을 때 과연 이번 기회가 장차 미국을 혈맹 국으로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재고하는데 적절한 기회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귀국이 먼저 미군의 한국철군방침을 고려하신다니 그 귀추를 보아가면서 우리나라도 (후)대비책을 숙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바며, 주한 UN연합군이 한/일 양국동맹국의 공동안보를 위해서 한국에 주둔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3국 공히 공정하게 분담하는 게 기본원칙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밖에 일본 아베수상의 대/한 전략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일본은 대한민국이 지난 5천년동안 지켜온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방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시킨 백서를 발간하여 동맹 국간에 무례한 행동을 범하면서까지 일본 평화헌법 제9조를 전쟁헌법으로 바꾸려 노력하고 있고, 유사시 한국영토를 침입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함은 동맹국으로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설마, 그런 일본에게 지소미아를 재연장하여 한반도의 주요군사정보를 계속 넘겨주라는 미국의 주장이 아니시길 한국국민은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과거 일본 섬나라를 통일했던 풍신수길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반도를 직접 현지 염탐하여 조선팔도의 지리부도와 중요정보를 훔쳐간 직후 조선반도를 침략해 온 역사가 오늘날 확연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등에 대하여 합당한 해결책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답은 항상 지소미아의 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일관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원거리 한국방문길에 부디 건강하시길 바라는 바며 즐거운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위 글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염원임을 공표하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9일 b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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