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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6일은? 지혜로운 판결을 기원하며~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명운이 걸린 1심선고일.
김병현 시민기자  |  bhkimc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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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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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현 시민기자

오는 5월 16일은 그동안 항간에 별아 별 뜬소문으로 엮인 이재명경기도지사의 개인 가족사에 대한 직권남용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의 억지기소사건에 대하여 담당재판부의 1심 선고가 예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중시할 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부터 경기도지사직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오직 국민의 권익 편에서 혁신적인 억강부약의 치적을 쌓아올린 행적들로 미루어 볼 때, 대한민국 유사 이래 이재명경기도지사가 가장 성공적인 도지사로 꼽힐 만큼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그간 이재명경기도지사측이 합리적 방법으로 처리한 개인가정사의 사생활에까지 직권남용혐의로 엮어 억지기소당한 사건과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등에 대한 1심선고일을 코앞에 둔 마당에 이재명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노심초사 응원코자 하는 것은 시쳇말로 장차 이재명경기도지사에 대한 기대가치가 그만큼 크다 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지방밥원 성남지원은 지난 2019년 1월 10일 이후 4개월여 동안 20차례 공판을 거쳐 오면서 50여명의 양측/증인들의 첨예한 다툼을 공정하게 심리한 결과대로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국민의 소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대로 만에 하나 ‘정치판결’이 나온다면 그동안 재판과정을 지켜본 경기도민과 전국적으로 이재명경기도지사를 지지해 온 국민들에게 미칠 박탈감에 대한 충격파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후유증은 전국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번한 일이라 믿어마지 않는 바입니다.

❏ 만약에 1심 선고형량이 금고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나올 경우 이재명경기도지사는 관련법상 도지사직을 내 놓게 될 것이고, 설사 상급법원에 제1심판결불복항소를 진행한다 해도 승소확률은 추일사가지란 추리 론에 비춰볼 때 기대치이하일터인바 과연 국민의 분노에 찬 화살의 향배는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을 감지해야할 것입니다.

❏ 반면에 사필귀정으로 이재명경기도지사측이 1심에서 승소한다면 장차 이재명경기도지사의 정치행보는 탄탄대로에 더욱 굳은 입지를 공고히 하여 장차 한 나라의 동량이 되어 줄 것이라 믿어마지 않는 바입니다.

역사적인 판결을 앞두고, 역사 앞에 정의의 횃불이 환하게 밝혀지길 우러러 바라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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