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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등록무효 결정중원구 선관위, 안미정 후보에 민주당 '이중당적' 적용...정의당·안 후보 측 반발
원정연 기자  |  helpwjy@s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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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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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의당 성남시의회의원 비례대표로 등록한 안미정 후보에 대해 이중당적 문제로 등록무효 결정을 내리자 정의당 성남시지역위원회와 안 후보 측이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로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6호(정당추천후보자가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의당 성남지역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미정 당원은 5월 24일 정의당 후보로 성남시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으며 지난 5일 중원구 선관위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적이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7일 안 후보는 선관위 회의에 출석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수원지방법원에 더불어민주당 당원권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소명서에서 "2016년 11월 26일 남편이 준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에 신상 명세를 기입해 FAX로 제출했지만 이후에 단 한 번도 당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 4월 4일 같은 방식으로 탈당원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남편의 탈당계는 정상 처리된 반면 본인의 탈당계는 처리되지 않고 당적이 남아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착오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당원권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성남지역위원회 염종운 선대본부장은 "공직선거법이 소위 이중 당적을 후보 등록무효 사유로 규정한 입법 취지가 이런 단순 부주의에 의한 중복 당적의 경우까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가 이 같은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선관위 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지방의회에 반드시 입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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