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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상교복 지원사업 수용'...빗장 풀려
원정연 기자  |  helpwjy@s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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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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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추진하던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정부 사회보장위원회가 9일 '수용'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

시는 결정 직후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자유한국당과 경기도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 성남시청사 전경...<성남뉴스 자료사진>

시는 성명서에서 "무상교복을 비롯한 복지사업이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소회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끊임없이 방해했다"며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해 '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자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지방정부를 통제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의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며 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꾸기까지 했다"며 "이것은 지방자치를 죽이고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산하기구로 만들려는 반자치적, 반민주적 시도이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자유한국당에 "사회보장위원회의 결론이 난 만큼 조속히 의회에서 무상교복 사업예산을 반영하라"며 "고교 무상교복 사업예산 심의를 위한 의회소집을 즉각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도 "박근혜정부의 청탁을 받아 실시했던 '성남시 무상목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자유한국당과 경기도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복지사업을 방해하며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려 했음을 국민 앞에 시인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며 "통렬한 반성이 뒤따르지 않는 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자유한국당과 경기도를 엄히 심판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회보장위원회의 결과 발표 직후 이재명 성남시장은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재확인하게 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부인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한 것인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경기도도 성명을 내고 "성남시가 법과 절차를 지켰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산모건강지원사업과 무상교복지원사업의 요건에 맞게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복지부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시행하게 돼 다행이며 성남시도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법과 절차를 지킬 뿐으로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성남시도 앞으로 갈등 유발보다 법과 절차를 먼저 지키는데노력하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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