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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지름길선거악법 부터 반드시 고쳐야 한다 !!!
두리 시민기자  |  bhkimc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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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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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지름길은(선거악법부터 고쳐야한다.)

그 동안 보수수구 세력으로부터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려서 성남시 복지정책에 적지 않게 방해를 받아왔던 이재명성남시장이 5개월 후면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한다.

그의 많은 복지치적 중에 택지개발로 벌어들인 1,800억여 원을 전 성남시민 1인당 18만원씩 지역상품권으로 배당한단다.

허나 또다시 포퓰리즘 논란에 부딪히자 선관위는 선거법위반소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쪽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면 선거법위반행위로 본다는 쪽, 두 갈래란다.

도대체 무슨 법해석이 이어령 비어령인지 아리송하다. 당초에 노심초사 성남시민을 위해서 수익 낸 이익금이니 이 어려운 불황기에 다시 성남시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겠다는데, 하는 족족 온갖 법령에 가로막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하면, 이재명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직에 출마하면 선거법 위반일수도 있다는 이론인데, 경기도민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런 정의로운 인물을 도지사직 경선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인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성남시민들은 모두가 난생처음으로 복지혜택 한번 받아보자 했더니 포퓰리즘법이 방해 놓을 줄이야 몰랐다. 성남시민은 억울하고 우울하다. 선관위원장의 속 시원하고, 신속한 공식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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