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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18년 새해 예산 3조 시대3조 15억...성남FC 운영예산 15억 부활·고교 무상교복 끝내 좌절
원정연 기자  |  helpwjy@s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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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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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2018년도 예산이 법정시한을 7일 넘긴 29일 새벽에서야 어렵사리 성남시의회를 통과했다.

예산액은 올해 2조 6,251억원보다 3,764억원(14.3%) 늘어난 3조 1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526억원, 특별회계는 9,489억원 규모로 이날 새벽 3시 20분 본회의에서 기명표결로 확정됐다.

   
▲ 성남시의회가 28일 오전 10시부터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기로 예정했지만 이날 오후 11시를 넘겨서도 개회하지 못한 채로 공전했다. 이날 본회의는 결국 자정을 직전에 두고 개회돼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하고 다음날 새벽 3시를 넘겨서야 2018년도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폐회됐다.

쟁점사항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 28억원은 전날인 27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 협의했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잠정 보류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각각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자유한국당 이재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FC 운영예산' 15억원만 부활하고 나머지는 예결위 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17, 반대 15로 가결됐다.

6전 7기로 도전한 '고교무상교복'은 야당의 반대로 결국 좌절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상태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결위 삭감액 26억 6,517만원의 부활과 성남FC 운영예산 40억원을 부활하는 안으로 발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의 38.0%인 7,806억원으로 청년배당 109억원,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4억원,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50억원,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비 42억원 등이다.

교육 분야는 902억원(4.4%)으로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비 22억원,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56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10억원 등이며 청소년배당으로 요구했던 176억원은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해 편성되지 않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분야는 842억원으로 시흥동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성남글로벌ICT융합플래닛 건립비 190억원,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비 109억원 등이다.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 어르신 소일거리에는 38억원, 성남형일자리는 13억원, 공공근로는 33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도시재생 사업에는 일반지역 재생사업비 27억원, 수진2동 맞춤형 정비사업비 23억원, 기타 도시재생사업비 70억원이 편성됐다.

기타 지방채 상환 190억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사비 107억원, 이배재도로 확장 공사비 94억원, 백현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비 54억원 등이 편성됐다.

민선 5기, 6기(시의회 6대,7대) 예산(안) 심의 총8회 중 현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마지막 심의인 2018년 예산(안)심의의 법정기한 초과를 포함해 4회는 법정기간 초과(준예산 1회 포함)로, 나머지 4회는 법정기한 준수로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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