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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시장...겉과속 다른 '나쁜사람'!시의원-이시장 추종자에 '충고',국악단 성추행건 재조사...의장-강한의정 '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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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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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6월 1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유석 의장(국민의당) 개회사와  자유한국당 이덕수,바른정당 이기인 의원이 밝힌 내용을 가감없이 싣는다.

   
▲ 성남시의회 김유석(국민의당) 의장, 이덕수(자유한국당), 이기인(바른정당) 의원<사진 왼쪽부터>

이덕수(자유한국당)의원은 겨울철 성남시청내 스케이트장 설치운영에 대한 괴문서 부착과 관련 "이재명 시장은 벽보제거 지시도 내리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 이튿날 페북과sns에 “성남시 부러우신 가요? 이걸 보시면 생각이...성남시 겨울스포츠 백미 성남시청 스케이트장 다음 겨울부터는 없어집니다.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내년 스케이트장 시설 예 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러분이 뽑은 시의원들이십니다. 누가 친절하게도 이름까지 써 놓으셨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시민이 주인인 성남은 시민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새누리당 의원들만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법조인 출신이 의회 회의시스템을 모르는 민원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말을 하고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인(바른정당)의원은 "우리 시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표적 폐단인 ‘성남시립국악단 내 성추행 사건 의혹’"을 100만 시민들께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피해여성단원들은 3년 동안 이어진 국악단 임원의 그릇된 행동을 고발하기 위해 성남시청 감사실에 진정서를 내기에 이른다."며 그러나 "확인한 결과 성남시는 이 진정에 대해 피해자의 증언보다 임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하며 의도적으로 사건을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익명성을 담보하지 못한 어설픈 조사로 인해 피해 여성단원들의 신상이 해당 임원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목소릴를 높였다.

김유석 의장(국민의당)은 개회사에서 "정례회 첫날, 그냥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노파심에 애정어린 충고를 드리자면 내년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이로 인한 레임덕 현상이 발생되어 시정 추진에 차질을 빗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또 "100만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공직자분들은 정치적 중립에 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5분 발언 >

   
▲ 성남시의회 이덕수(자유한국당) 의원

나의 시장 우리의 시장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시장은 국민선동가인가?
이재명시장은 적폐청산 논할 자격이 있는가?

존경하는 김유석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덕수 의원입니다.

 1월3일「야외스케이트장 예산 삭감에 따른 안내문 2017년 야외스케이트장 예산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삭감되어서 다음 겨울부터는 성남시청 야외스케이트장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시의원 이덕수, 이제영, 이승연, 이기인」입니다. 라고 적시 누군가 벽보를 수십장 게첨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4인은 문자테러를 당한 바 있습니다. 

청내스케이트장은 민원인들의 주차 민원이 폭주하는 바, 다른 장소 예컨대 탄천고수부지, 시청인근 lh부지 등을 더 넓은 곳을 물색하여 의회에 보고하면 즉시 추경에 세워 주겠노라 집행부와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꼭 본예산 세우지 않아도 집행은 연말이나 하니 추경에 세워도 문제가 없다는데 공감하였고, 계수조정시에도 민주당, 새누리당의원 모두 이견없이 합의하여 삭감한 내용입니다.

의회 시스템상 민주당의원4, 새누리당4 가부동수는 부결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의원들이 반대했더라면 삭감이 되지 않았겠죠?

사실이 이러한데, 마치 새누리당의원들이 대안도 없이  삭감한 것처럼 벽보를 도배하고, 실명까지 수기로 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선출직인 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비방으로 공직 선거법 위반이며, 의원들에게 모욕감을 주었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 생각하여 고소한 바 있습니다.

cctv를 보니 시민2명이 본청에 머물다가 민원실쪽에서 나와 벽보를 붙였습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입니까?

100만 시민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진자료보시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재명 시장은 벽보제거 지시도 내리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 이튿날 페북과 sns에 “성남시 부러우신 가요? 이걸 보시면 생각이...성남시 겨울스포츠 백미 성남시청 스케이트장 다음 겨울부터는 없어집니다.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내년 스케이트장 시설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러분이 뽑은 시의원들이십니다.누가 친절하게도 이름까지 써 놓으셨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시민이 주인인 성남은 시민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시장은 새누리당의원들이 주문한대로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더 넓은 장소를 구해 초, 중, 고급 동호인들이 맘껏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고 노력해서 예산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가상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은 새누리당 의원들만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이 의회 회의시스템을 모르는 민원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말을 하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것이 이재명의 본 모습입니다.

5월26일 중원서에 의해 집행된 비서실 압수수색이 끝나자 이재명이는 sns에 “경찰의 압수수색은 여전히..1)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성남명물인 성남시청 야외스케이트장을 반대하고 예산을 삭감해 올겨울부터 없어집니다.

누군가 ‘새누리당 시의원 반대로 스케이트장 없어진다’며 그들 이름을 써 붙였고, 시민들이 항의하자 새누리시의원들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고발했습니다.(중략) 라고 또,고자질 선동을 합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의 글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안을 제시했지 누가 반대했는지? 속기록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시장에게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그저 그들입니다. 비하 모욕의 대상이며 공격의 대상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재명이는 이런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시의원들과 상생 운운하며, 돌아서면 비하하고 선동의 대상으로 여기는 겉과속이 다른 참! 나쁜 시장입니다. 

그리고 적폐청산하겠다고 대통령후보까지 출마했던 분이 비서실 압수 수색했다고 정당한수사를 진행하는 경찰, 검찰, 법원을 투덜대며 훈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cctv에 확인 됐는데, 수사를 멈춰야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재명이가 말하는 특권없는 세상, 반칙없는 사회, 공정사회를 만들자는 겁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Platon, BC 427~BC 347년)가라사대 "정치를 외면한 국민에게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시길 기대하며,이재명을 추종하는 여러분! 진실을 보려 노력하십시오?

   
▲ 성남시의회 이기인(바른정당) 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소속 서현.수내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바쁜 5월을 보내셨던 선배. 동료 의원님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자가 속한 정당에서 각자가 맡은 소임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있는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 정치권부터 함께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입에 가장 자주 오르내린 말은 아마도 '적폐.청산' 일겁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해로운 폐단들을 청산한다는 뜻인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시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표적 폐단인 ‘성남시립국악단 내 성추행 사건 의혹’을 100만 시민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한 언론에서는 '성남시, 시립국악단 성추행 사건 방관 의혹 '진실게임'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악단의 특정 고위 임원이 일부 여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추행했고 주무관청인 성남시가 이를 방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보자의 진술과 진정 등으로 쓰인 이 기사는 피해단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보자면, 해당 임원은 여단원에게 ‘난 해외를 자주 나간다. 여행객과 어울리며 유스호스텔에서 한 방을 쓰는데 말을 잘하면 외국 여자와 잘 수 있다. 그런 경험이 있냐?’ , ‘내가 가르쳐줄테니 언제 한번 같이 가자’며 다소 비상식적인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되묻는 단원에게 ‘아내 몰래 해야지. 내가 잘해 줄 테니 같이 가자’며 수차례 권유했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임원이 공연 뒤 회식 때마다 일부 단원을 계속 껴안기 바빴다' 며 '틈만 나면 마주치는 단원의 옆구리나 복부를 손가락으로 찔러댔다'는 주장도 뒤따랐습니다.

이렇듯 피해여성단원들은 3년 동안 이어진 국악단 임원의 그릇된 행동을 고발하기 위해 성남시청 감사실에 진정서를 내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성남시는 이 진정에 대해 피해자의 증언보다 임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하며 의도적으로 사건을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익명성을 담보하지 못한 어설픈 조사로 인해 피해 여성단원들의 신상이 해당 임원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응할 힘이 없는 피해여성단원들은 '내부고발자, 갈등유발자' 등의 낙인이 찍혀 국악단내에서 극심한 마녀사냥에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 성희롱 의혹 가해자인 해당 임원과 마주하며 국악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임원의 주장대로 '알력싸움으로 인한 해프닝' 또는 '내부갈등’ 등의 맥 빠진 결론으로 은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우리 성남시의 구조적인 적폐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명권자에 의해 임명된 간부 또는 임원의 부도덕적인 행태를 권력에 눈치 보느라 지적하지 못하는 권력형 적폐.

저는 이렇게 고통 받고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 의회가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악단 관계자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단원들의 진정서에는 누가 봐도 성희롱, 추행이라고 여길 만한 구체적 증언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피해단원들에 의하면 해당 임원이 특정 평단원을 대상으로 회유하려는 정황이 담긴 통화녹취록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성남시는 성남시시립국악단 성희롱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냉정한 기준으로 재조사에 임해야 하며 동시에 검.경찰 기관의 수사와 진위여부를 가릴 법적소송이 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관청인 성남시가 명심해야 할 점은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얼마나되는지 그 자체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희롱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임원의 여느 변명들에 가려져 성희롱, 성추행처럼 들춰내기 어려운 피해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것이야말로 이재명 시장이 말했던 억강부약, 즉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행정이자 정치 아니겠습니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남시의회 김유석(국민의당) 의장

김유석 의장(국민의당)개회사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마음의 토양이 어떠한지에 따라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도, 남김없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각을 세우는 굳어진 토양이 아닌 상대를 위해 자신을 부스러 뜨리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토양이 되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겸손하고 부드러움을 강조하면서 시작되는 정례회 첫날, 그냥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동안 국정공백으로 정치, 사회,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달 치루어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로인해 어느정도 해소되어 다행이다 생각되어지지만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세대간 분열과 갈등의 상흔은 속히 치유가 되기를 바라면서 공정하고 공평한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희망 봅니다.

새 정부 내각 인선 등 초반 행보를 봤을 때 변화와 개혁은 불가피하다 여겨지며 공교롭게도 이러한 맥락의 변화와 맞물려 성남시의회 조직개편이 마무리 단계로 전문위원실 개선공사, 인원 채용 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29회 정례회는 여느때보다 특별함이 부여되는 또는  새롭게 시작을 알리는 의미있는 회의로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성남시의회가 개원이래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당체제로 진정한 협치의 첫 시험대에 서게 되며,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진행상황이 실시간으로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민에게 송출되어 지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의 의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경기도농아인협회 성남시지부 성남시 수화통역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원님 의석 뒤편에 간이 수화통역실을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11월에 본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6월로 앞당겨 본 예산과 분리하여 추진함으로서 심사,의결 집중도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치루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22일간의 법적 공직선거 기간동안 풍전등화에 놓인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우국충정의 일념으로 손짓, 발짓, 몸짓 등 유권자의 표심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게 마련인게 인지상정인지라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쓸쓸히 퇴장하는 패자에게 승자는 격려와 위로의 말 한다디 건네는 아량과 공정하고 편견없는 승자독식주의에서 벗어난 의정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100만 시민, 아니 전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의정활동이 모니터링 되어 집니다.

따라서 본회의장, 상위위원회실에서 이루어지는 의원님들의 질문, 행동 하나 하나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며,특히, 회의 시작은 시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개회 시간이내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선거사무와 일반 업무를 병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심한 격려와 위로를 보냅니다. 

이번 회기시 결산, 행정사무감사, 추경 등 심사할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준비 시간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성남시 공직자들의 우수한 자질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 나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파심에 애정어린 충고를 드리자면 내년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이로 인한 레임덕 현상이 발생되어 시정 추진에 차질을 빗을까 우려됩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공직자분들은 정치적 중립에 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론인, 방청객 여러분!

새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성남시의회는 변화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성원을 잘못된 사례는 강한 충고와 질책으로 바른 이정표를 세워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들어 지방지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애환 및 지방분권을 소재로 하여 세 번의 기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기고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과장, 포장된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인과 이를 여과, 검증없이 전파하는 언론인들을 신랄히 비판하였는데 비판 강도가 지나쳐서 그런지 일부 내용이 편집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사실에 입각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역할에 충실해달라는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보내는 시사적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첫 인터넷 생방송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쁘시더라도 의회 방송을 시청하셔서 과연 어느 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로 적임자인지 평가해주시고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변화와 개혁은 모두가 함께 할 때 실현 가능합니다.

어떠한 변화와 개혁이 있더라도 한결같이 흔들림 없는 의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늘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모든분들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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