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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혁회의'의 출범에 기대를 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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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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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의 '국민주권개혁회의' 의 출범에 기대를 걸며』

성남시의회 조정식의원은 오는 1월2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리는 『국민주권개혁회의』창립이야 말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30년간 수명이 다한 제6공화국을 마감하고,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의원은 “ 지난 30년간 운영되어온 5년 단임제 제왕적대통령제도의 대표적 폐혜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게이트 같이 견제 없는 제왕적 권력의 폐혜를 이제는 국민주권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며

   
▲ 성남시의회 조정식의원(더불어민주당)

“ 손학규 전)민주당대표가 주장하는 권력분산형 독일식 책임총리제(의원내각제)와 이를 구현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의 도입으로 다당제의 정치문화와 협치와 연정이 가능한, 합의제 민주주의의로 극한 대결과 복수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또 “ 2014년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으로 성남시의회에 의정활동을 한지 2년6개월 동안 경험한바, 의회민주주의인 합리적 토론과 협의에 의한 정책과 예산의 결정이 아닌, 여야당론과 의원숫자의 우위를 통한 극한대립의 정치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게 현실”이라며, “ 만약, 다당제가 현실화 되어, 어느 당도 과반수를 점유하지 못하면, 대화와 토론을 통한 생산적 의회가 될 것이며, 협치와 연정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조의원은 “지난30년간 87헌법하에 6명의 대통령중 성공한 대통령없이 불행한 대통령을 국민들은 지켜봐야 했다.”면서 “우리성남시도 전임시장들이 구속되는 등 성공한 시장을 갖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현재의 강시장, 약의회의 지방자치제도 또한 제7공화국에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 제7대의 성남시의회도 전반기 민주당이 다수당이였을 때 3대무상복지 정책실행 등 이재명시장이 힘을 받았으나, 후반기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어, 이재명시장이 고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분열, 무소속의원들의 출현 등, 성남에서도 다당제과 현실화 되가고 있고, 성남시의회의 제3지대의 출현이 곧 가시화되어, 극단적 양당대결시대를 마감하고, 대화와 타협, 연정, 협치 등 합의제민주주의시대가 열리는 지방의회를 이끌고 싶다.”고 전했다.

『 국민주권개혁회의』는 손학규 전)민주당 대표가 주창하는 정의로운 국민주권의 제7공화국 만들기에 동의하는 국민이면, 정당의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정치결사체로 많은 국민들이 함께해 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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