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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책임지고 해결!이재명 시장...성남보호관찰소 이렇게 풀어가면 어떨까요?
이재명 성남시장  |  sntjdska1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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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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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이렇게 풀어가면 어떨까요?>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국가소속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가 여러 곳(분당을구 구미동-분당갑구 야탑동-중원구 여수동-수정구 수진동)을 떠돌다 갑자기 분당구 서현동에 기습이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호관찰소에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는 분당주민들의 반발과 항의가 심각합니다.

여수동과 야탑동에 들어오는 것을 성남시가 법적 권한을 행사해서 막았기 때문에, 정부(법무부)는 2012. 12. 12. 도심의 업무시설에도 관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성남시는 물론, 관할지역 집권여당 실세라는 이종훈국회의원도 모르게 군사작전하듯이 2013. 9. 4. 새벽 기습적으로 입주하였습니다.

밀양송전탑과 더불어 박근혜대통령이 대표적인 님비사례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문제를 지적한 것이 무리한 이전강행의 원인인지는 모르나, 정부의 일방적인 분당 도심으로의 이전강행상상외의 심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정부에, 보호관찰소를 도심 아닌 피해가 적은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며 버스노선개설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번의 기습적인 도심 이전으로 뒷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습니다.

경위가 어떻든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성남시내에서 벌어진 것은 시장인 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모든 힘을 다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장...트위터에서

이제 법령개정에 따라 법적권한 행사로는 막을 수 없게 되었으니, 시민들과 함께 정치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행정권한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시가 가진 행정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건물주에게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오늘 오전 전체 건물을 조사한 결과 약 100평이 용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즉시 원상복구를 명령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민들의 힘과 여론을 결집하고 관할 국회의원과 힘을 합해, 대통령의 지시나 법무부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물소유자가 법에 따라 임대하고 수입을 얻겠다는데 이미 계약하고 입주까지 한 상태에서 이를 포기하는게 쉽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결단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입니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에 시정과 결단을 요구해서 효과를 얻으려면 시민들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어제의 항의와 오늘의 집회로 주민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부도 알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더 이상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제게 ‘즉시 전부 이전’ ‘일주일내 전부 이전’을 약속하라고 강요하지만,
시장소관도 아닌 정부 관할의 국기기관이 이미 입주하였고 달리 옮겨갈 곳도 없는데,
시장이 ‘기간을 특정하여 국기기관의 이전’을 약속하는 건 거짓말일 수 밖에 없습니다.

화가 난 시민다수가 요구한다 해서, 듣기좋은 그러나 실현불가능한 거짓약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정치인이기 전에 100만 성남시정을 최종책임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일시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허황된 약속이나 허언을 해선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든 시장인 제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고, 그것이 100만 시민이 제게 맡긴 일입니다.

실현불가능한 허황된 약속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공포감이나 불안감 없이 살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관철시키는 것도 저의 몫입니다.

비록 정부가 법개정까지 해가며 일을 저질러, 야탑동처럼 법적권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모든 직간접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주민들과 함께 실력행사를 통해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던 신분당선 미금환승역을 ‘성남구간 지하철공사 금지’라는 극약처방까지 해서 만들어냈던 것처럼...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대통령 또는 법무부의 결단에 의해 보호관찰소 전체의 즉각이전 또는 1주일내 이전이 가능하다’고 믿는 한 다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에 의해 대표적 님비로 질책받은 끝에, 시장과 국회의원의 반대로 갈 곳이 없게 되자 체면 구겨가며 몰래 심야입주까지 감행한 국가기관이 시민들의 항의 때문에 쉽게 입주를 포기하고 갈곳없이 길바닥에 나앉을까요?

여당 국회의원에게조차 이전사실을 숨겨 ‘빅엿’을 먹인 보호관찰소가 과연 국회의원이나 시장의 요구에 쉽게 응할까요?

이제 어차피 긴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울화나 막연한 기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원리주의적 입장보다는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총력을 다해 관찰소의 조기 전면이전을 추진하되, 이와는 별도로 우선 관찰대상자들이 서현동 일대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관찰·교육업무는 도심이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제 3의 장소가 확보되기까지는 관찰·교육업무를 일시중단하도록 하여 대상자들이 서현동 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면, 시민들이 걱정하는 ‘범죄자들이 서현동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고, 분당의 자존심이 걸린 보호관찰소 전부이전을 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입장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상대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모두 만족할 수는 없는게 또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뽑은 여러분의 시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어떤 길로 갈 것인지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며 판단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성남의 주인인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어제와 오늘의 헌신이 이 난제를 푸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많은 의견 바랍니다.

20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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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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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윤
범죄자들 모이는 곳이니 보호관찰소 없애고, 범죄자들 들락거리는 검찰청도 없애고, 범죄자들 체포하는 경찰서도 없애고 비리공무원들은 외딴 섬에 가두고 . 흉악범은 그자리에서 사살하고 그럼 되겠네 ? 응?
(2013-09-19 19:11:52)
na윤
분당의 자존심이 걸렸어? 그동안 수진동은 자존심 없는 곳이었다는 말씀? 정부의 결단을 어떻게 하면 될까? 보호 관찰소를 없앨까? 시청사가 빈곳도 많고 광장도 넓은데 그곳 한쪽 내주면 최선 일터, ...용도 위반이라니 또 공무원과 포크레인 동원 해야 겠군 ,시청이나 관찰소가 같은 공공기관이고 모두가 국민을 위해 존재 하는 기관들 인데 마치 결전을 앞둔 아군의 장이 적군에게 선전 포고 하는 비장감마저 보이니....
(2013-09-19 19:06:29)
표절, 책임지고 해결할겨?
#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 # http://www.ilbe.com/1979634386
(2013-09-13 20:21:58)
원점 재검토!!!
여당 당정협의로! ㅎㅎㅎ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864909

재명이? 鳥 됐다! 높이 높이 날아봐!

(2013-09-09 21:38:03)
재명이, 뭔 말이 그리 많냐?
이재명 성남시장 @Jaemyung_Lee
이재명이 유치했다 묵인했다 이런 소리 이제그만..여하간 해결은 책임지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말로 하냐? 그만 하라? 욕 좀 먹으면 어떠니?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이 욕 먹는 자린 줄 몰랐어? 바르게 문제를 해결하면, 한 만큼 되돌아오지 않는가? 난 모른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결할 테니 기다려보자? 들어오되 업무보지 마라? 대통령 님비질책? 뭘 얻고 싶은대?

(2013-09-09 18:57:41)
니깟것이 시장이라고?^^
이재명 성남시장 @Jaemyung_Lee
<대통령의 님비질책에 법무부 일방추진..결자해지>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이전 지자체와 협의할 법적근거 없다'(중앙일보) http://t.co/hrYTUpBaY5

중앙일보가 강조한 것은 주민, 법무부, 성남시의 협의체를 구성해 잘 해결하라는 것인데, 재명이 얘는 뭐 지자체와 협의할 법적 근거없다? 대통령? 세상을 흘겨보는 자가 시장이라니! 오호 통재라!^^

(2013-09-09 18:44:54)
시민
트위터로 해결해요 ????????????????????????????????????????
(2013-09-09 16:26:38)
이런 해법 어떨까요?
보호관찰소를 시청 인근으로!
(2013-09-09 11:57:03)
둥지
녹지지역을 일부 해제하여 제공하면 어떨가요.예를 들면 잡월드 건너편이라던가 아님 시청 길 건너 녹지부산물처리장 근처라던가. 시에서 부지를 제공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2013-09-09 10:26:59)
kkk
그리고 시장님이 국가 법집행을 중단시킬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2013-09-09 10:21:23)
kkk
시장님 말씀 중 '관찰·교육업무는 도심이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제 3의 장소가 확보되기까지는 관찰·교육업무를 일시중단하도록 하여 대상자들이 서현동 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게'라고 하셨는데 제3의 장소 비용은 시장님이 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관찰.교육업무 일시중단 이건 국가 법집행을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책임지실 수 있는지 걱정이네요
(2013-09-09 10:18:01)
서진맘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나요?
도둑이전이라니요..
이시대가 진정한 민주사회 맞나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2013-09-09 10:09:20)
성남 보호관찰소는
성남 보호관찰소가 성남에 잇어야 하는 이유
성남 보호관찰소 출입하는 인원의 절반이 성남 시민이다
그리고 태평동에서 야탑을 벗어나면 안되는 이유
보호관찰 대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광주 버스와 하남 버스가 운행하는 지역

대안을 제시하자면
성남시장이 광주시장에게 적당한 대가를 제시하고
광주시 갈마터널 부근으로[삼동지역] 보호관찰소 이전하는게
서현보다 더 합리적....

(2013-09-08 18:54:04)
야탑동으로 가야
2010년 야탑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려 햇으나
이재명시장이 당선 가능성이 업자
자신의 지역구인 야탑동 이전을 반대해
성남시에 남게 되엇다
그러나 이재명시장은 당선되엇고 성남시는 본인의 텃밭으로 확인 되엇다
그래서 성남시에 건물주를 압박해서 추가 게약을 막앗다
그러자 법무부는 다신 야탑으로 추진햇으나
이재명시장이 야탑동 주민에게 정보를 흘려서 야탑 이전을 막앗다
그러자 법무부는 서현으로 시장 몰래 입주

(2013-09-08 18:50:10)
성남 시민
하남도 있고 광주도 있는데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왜 성남만 고집할까요? 혹시 직원들이 자신들의 출퇴근 편의성만 생각하고 있는건 아닐까요?.
성남,하남,광주 지역 1,500명의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왜 하남,광주가 아닌 성남으로만 계속 불러들일려고 합니까?
지난 12년간 성남지역에만 있었으므로 이제는 하남이나 광주에 소재할 때도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남만 계속 피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2013-09-08 16:45:33)
분당의 분노
이재명 성남시장의 해명이 이종훈 국회의원의 해명 보다는 좀 더 성의가 있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당 주민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이종훈 국회의원이나 모두 그 밥에 그 나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두 분은 모두 자신의 직을 걸고 이번 성남보관소의 도둑이전을 반드시 철회시켜 주어야 합니다.

(2013-09-08 16:33:01)
성남보호관찰소 사건
http://www.s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1760

시민들이 왜 성남보호관찰소 앞에 모일까? 재명이를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2013-09-08 14:13:01)
너, 왜 이러니?
이재명 성남시장 @Jaemyung_Lee
자료 계속 수집중입니다 악성 허위사실 유포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사회정화차원에서.."@whoelf: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우선 신고하신 후 결과에 따라 형사고소 방법도 강구하지 않으면 이런식의 마타도어 극성을 부릴 것 @sbkim181"

(2013-09-08 14:09:13)
돋보기로~
주민들의 요구와 재명이 해법(?)의 차이는?^^

이 경우, 다음과 같은 키워드는 고려되어야 하겠죠?
'진실함'.
'잔머리',
'시장권력 우선인가 국가 우선인가',
'재선프로그램'.

참고사항도. " 보호관찰소 이전문제와 관련된 재명이 발언이 어떤 길을 밟아왔는지........

(2013-09-08 11:10:05)
싸가지란 말 몰라?
이재명 성남시장&#8207;@Jaemyung_Lee 해결은 됩니다 다만 조기 전면철수라는 장미빛 꿈만 추구하면 어렵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기 전면철수는 장밋빛 꿈”이고 재명이 해법은 “조기 전면이전과 관찰·교육업무 중단”이라고? 재명이 해법이 해법인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뒤통수 맞은 주민들의 분노인 '조기 전면철수'를 이렇게 폄하해도 되나? 싸가지란 말 몰라? 세 치 혀란......

(2013-09-08 1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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